■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10조 3천억 원 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전 재정, 균형 재정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재정을 쓸 때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기 또는 경제의 주체가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계, 정부인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부양시켜야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 추경에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내수 경기의 진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민생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쿠폰 형식으로 지원된단 말이죠. 모든 국민한테 15만 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지급을 반대하고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그동안 줄기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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